26일 통계청의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8.9%, 처분가능소득 기준 16.4%다. 따라서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는 2.5%포인트 정도다.
여기서 말하는 빈곤율이란 가구 간 비교를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조정을 거친 ‘균등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빈곤층의 비율은 전체의 18.9%이지만, 시장소득이 조세와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정책을 거친 결과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 비율이 16.4%로 내려간다는 의미다.
결국 정부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작용해 나타난 빈곤율 감소 효과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을 뺀 2.5%포인트인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33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아일랜드는 정부 정책 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41.4%이지만 정책 적용 이후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9.7%로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무려 31.7%포인트나 됐다.
프랑스도 정책 전 빈곤율이 35.0%, 정책 후 빈곤율이 8.0%로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27.0%포인트에 달했다.
핀란드(24.4%p), 독일(24.2%p), 체코(23.2%p), 벨기에(23.0%p) 등도 한국보다 정부 정책 효과가 약 10배 가까이 높았다.
복지가 잘 갖춰진 유럽 선진국뿐 아니라 멕시코(6%p), 칠레(4.7%p), 터키(3.1%p) 등 한국과 소득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국가들도 정부 정책의 빈곤율 감소 효과가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재정·예산 지원 등 정부 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 빈곤율 감소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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