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게이트] 검찰 '박연차 게이트' 수사 마무리 놓고 고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수사를 신속하게 마치고 검찰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수부 수사팀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사를 지휘해 온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8일 이례적으로 “수사를 깔끔하고 엄정하게 마치고 평가를 받겠다”며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수사지휘자로서 외부의 압력과 관계없이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안을 규명해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수부장은 또 “수사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미리 확정할 수 없다”며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12일 수사결과 발표설도 일축했다.

하지만 이 중수부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사진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불거진 ‘검찰책임론’으로 인해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중수부 수사팀 역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만만찮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중수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신뢰를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 때문에 조기 수사마무리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정부 관련 의혹의 핵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참고인들조차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환경 자체가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 노 전 대통령 부분을 포함한 전체 수사과정을 공개해 검찰에 대한 비판여론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공소권 없음’ 처분한 사건을 공개할 경우 더 큰 역풍에 맞을 수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대검 중수부는 대형비리 사건의 주요 혐의자를 기소하는 시점에 관행적으로 수사결과를 일괄 발표해왔다.

검찰은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 2~3명을 추가 조사한 뒤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과 함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