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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조세 피난 방지 규칙 만든다

요미우리신문보도

주요 8개국(G8)이 다국적기업의 조세 피난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G8은 다음달 17일부터 이틀간 영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 등을 통일한다는데 합의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상세한 규칙을 만들라고 의뢰할 방침이다. OECD는 오는 6월 행동 계획을 마련해 7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G8이 조세 피난 방지와 관련해 무형자산의 정의와 자산가치의 평가방법을 통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국적 기업이 흔히 특허나 프로그램 등 무형자산을 헐값에 자회사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가 이 무형자산으로 이익을 냈다며 세금도 적게 낸다는 것이다.



G8 국가들은 모기업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산출하기 위해 공통 기준을 만들어 이를 과세의 척도로 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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