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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부동산 거품 금융위기 부를수도"

■ IMF 노르딕 4개국 건전성 보고서<br>모기지 활용 주택구매 늘면서<br>가계부채 OECD 중 가장 높아<br>"과세 혜택 점진적 폐지 바람직"


국제통화기금(IMF)이 북유럽 국가들의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IMF는 5일(현지시간) 노르딕 4개국(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에 대한 경제건전성 보고서에서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이 지역의 금융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북유럽에서 모기지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가 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는 자산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북유럽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부동산 가격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IMF보고서는 평가했다. 노르딕 4개국의 부동산 가격은 1995년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까지 평균 120%가 올랐으며 금융위기 발생직후 일부 조정이 이뤄졌으나 덴마크를 제외하고는 2007년에 비해 추가 상승했다.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2007년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평균 10% 이상 뛰었다.



그러나 4개국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부동산 가격 조정이 일어날 경우 이는 북유럽 전체 금융위기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북유럽 4개국은 금융권 통합 정도가 높은데다가 금융권이 자본 조달 창구로 예금보다는 단기자금에 의존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에 취약하다고”고 분석했다. IMF는 1990년대 북유럽 국가들의 금융위기 상황을 상기시켰다. 당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급격한 자금유입 이후 급등했던 자산가격 거품이 빠지면서 금융위기를 맞은 바 있다.

IMF는 “금융당국은 이자만 지불해도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력한 재정적 완충 장치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투자에 부여하고 있는 과세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모기지 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가중치를 늘리는 동시에 4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금융구제기구 설립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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