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진정한 東方 협력관계를 위하여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구소련 연방에서 해체된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들 국가는 EU의 동쪽 국경 지역과 러시아 사이에 끼여 있는 지역으로 러시아가 경제와 외교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곳이다. 지난 2년 동안 EU 국가들은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보다는 재정위기와 같은 내부문제 해결과 '아랍의 봄'에 더 신경을 써왔다.

이는 지난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동방 파트너십 정상회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동방 파트너십은 EU 27개국이 우크라이나∙벨라루스∙그루지아∙몰도바∙우크라이나 등 EU에 가입하지 않은 동유럽 국가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고지도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일하다. 영국은 닉 클레그 부총리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클레그 부총리는 EU가 동유럽 국가들을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해 이들 국가와의 통합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지적이다.

하지만 분명한 진실은 동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계란을 EU라는 바구니에 한꺼번에 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의 지리적 근접성과 러시아의 군사력,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는 이들 국가들의 선택을 제한할 것이다. 게다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준도 아직까지 이들 국가가 EU 회원국에 가입하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들 국가에 EU 회원국의 지위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그동안 EU 가입의사를 강하게 밝혀 왔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EU 국가들은 지금 당장 이들을 EU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들과의 관계를 보다 실용적인 것으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이들 국가의 민간경제 영역의 발전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한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다면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꼽을 수 있다. EU 국가들 중 일부는 율리야 티모셴코 전 우크라이나 총리 재판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와 FTA를 맺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 재판은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멈춘다면 EU는 우크라이나와 FTA 협상을 위한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