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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팝니다"
입력2004-08-08 16:56:15
수정
2004.08.08 16:56:15
中닝보시 사용권매각 허용
‘무인도를 팝니다’
중국 닝보(寧波)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할 행정구역내의 500개가 넘는 무인도를 대상으로 사용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하 현ㆍ구(縣ㆍ區) 정부에 허용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7일 보도했다.
닝보시는 지난 7월28일 12기 인민대표대회 제12차 회의를 열어 ‘닝보시 무인도 관리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531개 섬 가운데 95%가 넘는 무인도를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닝보시 산하 현ㆍ구 정부는 전체 면적 500여㎢에 이르는 이들 무인도의 사용권을 최대 50년 기한으로 개인 또는 법인에게 팔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례에서 무인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에 입찰이나 경매를 통하거나 시세를 표시해 내놓는 등의 행위를 허용했고 사용권을 취득한 법인과 개인에게는 섬의 이름을 명명하거나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매입 희망자는 이용방법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섬의 경관과 주변 생태환경을 훼손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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