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단일특허제, 스페인·伊 빼고 운영

유럽 연합(EU) 내부에서 10년간 논란을 빚던 유럽 단일특허제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뺀 채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EU가 단일 특허제를 시행하면 독일소재 유럽특허청(EPO)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공동 특허제 회원국에는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역내시장ㆍ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단일 특허제 도입과 관련, 공동체 조약이 허용하는 '증진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메커니즘을 발동하는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진된 협력’은 특정 사안에 대해 27개 회원국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때 9개 회원국 이상의 제안과 집행위의 동의 아래 우선 찬성하는 회원국부터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메커니즘이다. EU단일 특허제는 영어와 프랑스어ㆍ독일어 등 3개국으로만 운영하기 돼 있어 그 동안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자국 언어가 제외된 것에 반발해 왔다.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독일과 프랑스 등 10개 회원국으로부터 유럽 단일특허제 도입에 증진된 협력 메커니즘 발동을 촉구하는 서한을 받았으며 2개국이 추가로 서한을 보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EU 특허시스템은 특허 출원인이 독일 뮌헨 소재 EPO에 특허를 출원ㆍ등록하더라도 이를 발효시키려면 특허권자가 EPO 가입 37개국(EU 27개국+10개국) 가운데 특허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선별해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EU 단일특허제는 지난 2000년 여름 첫 논의를 시작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정상회의에서 원론적인 합의를 본데 이어 지난 7월 EU집행위가 세부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