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안' 내달 11일 발표

정부가 세종시 계획 수정을 위한 최종 발전방안(대안)을 내년 1월11일 공식 발표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6일과 7일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1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대안에는 정부 부처 이전 백지화와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유치,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종시의 성격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데 따른 '세종시특별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부처 이전과 인센티브의 경우 확정된 사안이라기보다 정부 입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세종시 입주 기업의 구체적인 명단은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종시 입주기업은 해당 기업들이 인센티브 내용과 세종시법 개정 방향이 제안된 후 개별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에는 더 이상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지 않는 대신 독일 시찰단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방문단의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원회 중심의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올해 말 충청 지역을 다시 찾지는 않을 예정이다. 연말연시 총리의 충청 방문이 자칫 지역민과 해당 지역 공무원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 총리는 서울에서 열리는 충청향우회 같은 충청인들의 모임에 참석해 세종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내년 1월4일께 청와대 신년 교례회 일정을 조정해 충청 지역에서 열리는 신년 교례회에 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또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송석구 민관합동위 공동위원장과 함께 민관위를 주재하고 독일 현지 방문단의 시찰 결과와 그동안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민관위가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관위 건의안을 바탕으로 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인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정부 대안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 대안 발표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송석구 민관합동위 공동위원장 또는 조원동 실무기획단장이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대안을 11일 발표한 후 정부는 서둘러 여론을 수습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이 같은 세종시 속도전은 부처이전 백지화와 인센티브를 둘러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수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