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중 접근 필요한 韓·中 FTA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서두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끈다. 후 주석은 중국을 방문한 김황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을 높이고 상호투자를 늘리기 위해 FTA 협의를 가속화하자"며 한중 FTA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앞서 원 총리도 "먼저 협상을 시작하고 이견이 있으면 협상과정에서 논의하자"며 즉각 협상에 착수할 것을 제의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FTA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협상이 시작됐을 때 더 발전적인 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이 이처럼 양국 간 FT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내년 한중수교 20돌을 앞두고 양국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FTA 협정을 체결해놓은 한국과 하루빨리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중국 내수시장의 접근기회 확대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중 FTA가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성사되면 국내총생산(GDP)을 2~4% 이상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비슷한데다 민감한 분야가 많다는 점에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김 총리가 '민감성'을 내세우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수산업의 경우 관세장벽이 사라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양국 간 기술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에서 값싼 공산품이 밀려들어올 경우 국내 산업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과의 FTA가 한미관계, 동북아 안보정세 등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몰고 올 변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한중일 3국간 FTA와 연계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이런 면에서 중국과의 FTA는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