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경기전망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상저중저하고' 정도로 보고 있지만 '하고'의 시점이 늦어지고 '하고'가 된다 하더라도 당초 기대했던 본격적인 회복세보다는 밋밋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장관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장이 당초 예상했던 '상저하고' 기대에서 좀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은 '적어도 1년 혹은 그 이상 기간에 위기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추경편성 가능성에 대해 "추경의 법적 요건인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요건이 되느냐를 놓고 냉정하게 판단해봤을 때 두 요건의 충족이 어렵다"고 말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추경 가능성을 너무 닫지 말고 고려해달라'고 하자 "닫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은 또 보육대란 우려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지난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정부가 수요예측을 소홀히 했고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 문제가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하면서도 재벌개혁에 대해 여당은 "대기업 때리기가 경제성장력만 훼손할 수 있다(나 의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 없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는 돌팔이 외과의사의 처방(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원칙을 담은 헌법 119조 2항은 보조"라고 주장한 반면 송호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민경제는 파탄 났는데도 재벌은 각종 감세혜택을 누린 만큼 심각성을 깨닫고 과감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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