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부동산시장] 다주택자 양도세·분양가 상한제… 규제 빗장 풀기 1순위

■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 전망

DTI 완화·취득세율 영구 완화 유력 '보금자리'는 분양 줄이고 임대 확대

하우스·렌트 푸어 구제책도 나올듯 "시장 친화적 패키지 대책 내놓을때"

새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살릴 만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도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반포자이’ 전경. /서울경제DB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출범했다.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온통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쏠려 있다.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느냐, 바닥을 뚫고 침몰하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시장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집값 하락과 거래 위축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기획재정부과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키를 쥐고 있는 핵심부처 장관인선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시장 친화적인 장관을 잇따라 등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전향적인 부동산 규제철폐를 이끌어 낼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사 직전인 부동산 시장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서민주거복지도 해결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인수위원회와 정부 내부에 있었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와 같이 한시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을 내놓을 경우에만 침체된 시장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양도세, 분양가상한제 폐지 '1순위'= 다주택자 양도세와 분양가상한제는 시장 급등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새 정부가 대선 기간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던 만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위에서도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를 놓고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한 이유는 다주택자양도세와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폐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장규제의 빗장이 하나씩 사라진다면 수요자들이 바닥의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시장의 우호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 집 마련이 실수요구매패턴으로 바뀌고 투기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집값 폭등기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더 이상 징벌적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 주요 공급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TI 규제완화, 취득세율 인하= 업계에선 박 대통령의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등용을 두고 DTI 폐지가 목전에 다가온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현재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모두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새 정부가 이들 규제를 대폭 완화해 폭락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밖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는 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향후 취득세율이 원래대로 복원됐을 경우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진입비용으로 생각해 매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란 설명이다.

조민이 팀장은 "현재 고정취득세율이 3%로 결코 낮지 않다"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영구화하는 것을 검토할만 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거래시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구제책 나온다=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은 과도한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ㆍ렌트푸어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있다.

하우스푸어 구제책으로 나온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아 빚을 갚고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고 현 거주지에 계속 살 수 있는 제도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입주 주택을 담보도 저리대출하고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렌트푸어 문제의 해결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새 정부는 도심 내 철도ㆍ공공유휴 부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제도'를 추진하면서 현재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

또 민간분양 시장을 교란시킨 주범으로 눈총을 받았던 보금자리물량도 분양주택을 대규모 축소하고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도 결국 부동산 거래침체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라며 "현재 검토 중인 제도의 경우 현실성이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이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