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2일] '일자리 나누기'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총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불황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락하고 실직자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회복을 점치기 어려울 정도의 시계제로 상황이기도 하지만 설사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노총ㆍ경총 그리고 노사정위원회가 공개토론회를 통해 잡 셰어링(Job Sharing)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쏟아지는 대량실업 사태는 정부ㆍ노동계 등 어느 한 부분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대응 차원에서 각계가 힘을 합치고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노력만이 실업대란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량실업 사태는 자칫 사회불안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고 이렇게 되면 다시 경제불안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우리처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하고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는 대량실업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다.

이 같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일차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이다. 잡 셰어링은 이미 지난 1980년대 두자릿수 고실업에 시달려온 유럽 각국에서 도입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고용위기대책이다. 특히 독일의 폭스바겐은 잡 셰어링을 통해 사업체의 해외 이전을 막고 수천명의 일자리를 지킨 성공사례로 꼽힌다. 우리의 경우도 과거 외환위기 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잡 셰어링이 성공하려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 더불어 살기 위한 각계의 자발적 참여와 고통분담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이중 삼중의 안전망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고임금 계층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총과 경총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사회적 합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