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지출 관련법안에 서명했다.
의회가 제출한 이 법안 516조항에 따르면 상무부와 법무부, 미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NSF) 등 비국방 관련 정부기관들은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로부터의 IT 시스템 구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조항은 법안 서명 직후인 27일부터 당장 발효되며 시한은 2013회계연도가 종료되는 9월30일까지다. 다음 회계연도에도 효력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구입금지 대상은 중국 정부 소유ㆍ운영 국영기업 및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업체들이 생산ㆍ제조하거나 조립하는 IT 시스템이다.
다만 미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 연방수사국(FBI)과의 협의를 거쳐 사이버스파이 행위나 시스템 마비 우려가 없을 때만 구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징적인 움직임에 그칠지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실제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중국이 해킹을 통해 미국 기업들의 기밀을 빼간다면서 왜 중국산 IT 시스템을 구입해 이들이 미 연방정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주는가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올 들어 뉴욕타임스ㆍ월스트리트저널ㆍ워싱턴포스트ㆍ애플ㆍ야후 등 미국 언론과 기업들이 잇따라 해킹을 당했으며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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