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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간 교류 강화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주변국과의 공조 강화와 북핵 대응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서는 북핵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국방·통일부 등 정부 외교안보 부처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사업 착수를 목표로 북한과의 협상에 본격 나설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30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범부처 합동 마스터플랜을 수립, 북측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농축산·산림 협력을 추진하고 지난해 203억원 규모인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로 속도를 낼 예정이며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교역 강화로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 방안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나진-하산 물류사업 착수를 통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본격 시동을 걸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 우리 국민이 통일 비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 통일부 내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통일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과 중국 등과의 공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올 하반기에 한미 양국 간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오는 4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쏟을 방침이다. 중국과는 올해 두 차례 차관급 전략대회를 개최하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중국에서 회담을 갖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EU), 아세안 등과도 다층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한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트랙 접근(PETA)' 로드맵도 마련,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대화·압박 병행 기조를 보다 세밀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대북 억지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미연합훈련에 사상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사용 관련 위협 수준을 단계별로 나눠 대응하는 방안으로 올해 실시하는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첫 적용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는 연내 합의를 마무리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연합 감시자산을 통합 운용한 조기경보체제도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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