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이래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25일 가서명을 거쳐 이날 정식 서명이 마무리됐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 간 ▲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 146억달러 상당 소비자 후생 개선 ▲ 5만3,805개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서비스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간 관세 철폐로 GDP 12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며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하며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FTA의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2~3일 안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앞으로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윤 장관과 가오 부장은 이날 FTA 서명식을 계기로 열린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 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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