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가포르 북·미 잠정합의안' 승인

미국 정부가 15일(한국시간) 북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과 방법을 담은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싱가포르 잠정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남짓 지연된 북핵 신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6자회담도 이르면 다음달 열릴 전망이다.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사항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 맞다.(I believe so, yes)”고 답해 사실상 북핵 신고 내용에 대한 미국 정부가 승인했음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8일 북미 6자회담 수석대표간 싱가포르 회동 다음날 잠정 합의안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치적 보상조치와 핵신고 문제에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며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상태여서 조만간 북핵 2단계인 핵 신고 마무리와 3단계(핵 폐기) 진행 협의를 위한 6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보다 싱가포르 합의안 공식 승인 사실을 일주일이나 늦게 밝힌 것은 미국 내 의회의 반응을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합의안대로 북핵 신고가 이뤄지면 미국은 먼저 의회 통보를 거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등 6자회담 5개국이 이미 승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혼자서만 반대의사를 고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