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대학생 예비군이 동원훈련에서 제외된 지난 1971년의 경우 예비군에서 대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미만이었으나 요즘은 80%로 높아져 가장 전투력이 높은 20대 초중반 예비군의 대부분이 동원훈련을 면제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예전에는 예비군 병력이 400만명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면제가 예비 전력 강화를 가로막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전력의 급속한 약화를 막기 위해 동원훈련 면제 대상을 대폭 줄여 경찰관이나 교사들에 대한 동원 면제 혜택 백지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직접 제도개혁에 나서기보다 국회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 대국민 인식조사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빡빡한 학사일정과 아르바이트·취업준비에 나서야 하는 마당에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 2월 육군을 제대한 대학생 정형석(23)씨는 "동원훈련을 받게 되면 여학생들에게 밀리는 현상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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