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중국 '외자기업 세제혜택' 논란

중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요즘 중국 경제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기업과는 차별화된 세제혜택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다 일부 외자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해온 세금탈루가 그 단초가 됐다.

외자기업 세제혜택의 불공정성 공세에 본격적인 포문을 연 것은 왕리(王麗) 국세심판위원회 부위원장. 그는 최근 “투자유치를 위해 제공해온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국제관행과 맞지 않고 국내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폐지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기업의 세제부담(33%)의 절반도 안되는 기존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혜택(15%)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뉴스는 이미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세제를 평등하게 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 놀랍거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왕 부위원장의 발언의 속내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이미 예정된 사안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꺼낸 진정한 목적은 ‘외자기업 세금탈루 척결’에 있기 때문이다.

언론들도 왕 부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세금탈루 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하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동조라도 하듯 중국 세무당국도 외자기업의 세금탈루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에 진출한 한 외국기업의 관계자는 “최근 중국 당국의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도 기존과는 달리 매우 철저하다”고 말했다.

중국언론들이 지적했듯이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세금탈루는 공공연한 비밀이자 아킬레스건이기도 하다.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매년 외자기업의 세금 탈루액이 1,270억위안(약 16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는 외자기업들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이번 세무조사가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는 중국이 외국 투자기업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지난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국이 그동안 이룩한 경제성장으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고 외자기업의 관리방향을 바꾸겠다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벌이고 있는 ‘외자기업 세금탈루와의 전쟁’에서 우리 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전략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