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선진국들 서비스 무역협정 추진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유럽연합(EU) 등 일부 선진국만 참여하는 서비스 무역협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이 협정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조건을 수락한 국가들만 대상으로 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수의 선진국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WTO 산하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는 이미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쇠고기협정 및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돼 발효되고 있다. 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협정은 "준비된 국가들이 신속하게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ㆍ해운ㆍ전문직 서비스 개방과 함께 경영자 및 숙련 인력의 상호 방문을 임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WTO 산하 도하 라운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FT는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15개국만 가입한 정부조달협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미국 등의 압박으로 정부조달협정에 동참하겠다는 최신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또 EU는 일본이 철도 조달 부분을 더 개방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달협정이 확대되면 세계 무역이 연간 1,000억달러 가량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2%에 채 못미치지만, 도하 라운드 타결 때 기대되는 무역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