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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평화통일구상 이후 5·24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개성공단 등 일부 사업 이외 모든 대북 교류와 교역을 중단한 조치를 말한다. 이후 지금까지 남북의 교류와 협력 사업은 대부분 중단됐다.
박 대통령은 이번 드레스덴 구상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복합농촌단지 조성 등 민생 인프라 구축 △역사연구, 문화·스포츠 교류 등 남북 동질성 회복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3대 제안을 밝히면서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에는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의미다.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사람이 만나야 하고 돈이 오가야 한다. 사실상 5·24 조치 완화나 해제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후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민족적 이질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류협력과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전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드레스덴 구상은 사실상 5·24조치 완화 선언=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장은 "남북 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간 경협과 같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발표한 대로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교류보다 민간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경협사업이 중요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24조치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계기로 긴 안목하에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5·24조치는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5·24 조치 해제와 관련, "(천안함 피격 사건 등에 대해)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명시적인 해제로 이어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천안함 피격과 관련된 국민의 울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라는 카드를 꺼내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는 5·24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교류협력은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 반응에 따라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 가능=아직 북한의 반응은 강경하다. 기존 대남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30일에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누구도 바라지 않는 파국적인 사태가 초래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근 이산가족 상봉 등이 예다. 고위급 접촉제안 등도 그렇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로켓 미사일 발사 등은 4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독수리 연습 등 한미군사훈련과 관련이 많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4월 말 이후 북의 반응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농촌사업' 등 북한이 듣기에도 솔깃한 교류·협력 사업을 제안한 만큼 북이 수락한다면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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