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불법 환치기로 경찰에 적발된 환전소는 22곳이다.
이 가운데 16곳이 올해 적발됐으며, 환치기가 이뤄진 규모는 경찰이 확인한 것만 618억원이다.
한은은 환치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해야 하는데도 올해 적발된 16곳 가운데 절반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곳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은은 해당 환전소가 경찰에 적발됐어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환치기는 해외로 불법자금을 보내거나 환전수수료를 내지 않으려고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 등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환치기에 따른 국민 피해가 큰 만큼 적발된 환전소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에는 호텔, 면세점, 카지노, 개인사업자 등 1,426개 환전소가 운영 중이다. 별도의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일정 서류를 갖춰 한은에 등록을 신청하면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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