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정권따라 '냉탕·온탕'

정부 출범 초기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의 부침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수익성 등이 나뉘는 만큼 정부 출범 초기에 이 같은 극심한 변동률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참여정부와 MB정부 출범 8개월 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과 하락폭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초기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28.76% 올라 수도권 재건축(28.28%)과 신도시 아파트(18.93%), 서울 아파트(15.11%), 경기도 아파트(12.81%), 인천 아파트(8.61%)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MB정부 초기 8개월 동안에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9.63%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재건축 가격은 -8.87%로 뒤를 이은 가운데 신도시 아파트는 -3.65%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높은 것은 MB정부와 참여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정반대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과 안전진단 기준 강화,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등의 대책이 발표되는 등 재건축 규제가 도입됐다. 반면 MB정부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후분양제 폐지, 소형 평형 의무비율 탄력 적용,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완화정책이 나온 것이다.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사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역시 가장 높은 상승세와 가장 높은 하락세로 이어진 셈이다. 또 경기상황도 이 같은 가격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경기상황이 좋아 유동자금이 재건축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반면 MB정부 초기인 현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될 우려가 높아 자금이 재건축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 정책과 경기상황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참여정부와 MB정부 초기에는 경기상황과 정부 정책이 정반대로 흘러가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며 “결국 재건축 아파트 투자는 정책과 경기상황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