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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1일 초중고에서 고질화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대학 등록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진학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겠다"며 행복교육 5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시켰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행복교육추진단의 추진위원인 김재춘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부 학교에서는 해당 학년보다 1~2학년 앞서는 문항도 학생의 변별력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출제한다"며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교육금지법'은 과잉규제 논란으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자유학기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ㆍ예체능ㆍ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을 위한 정책으로는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오후5시까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원하는 가정에 한해 오후10시까지 무료 '온종일 돌봄'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에서는 약 1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중 '온종일 돌봄'의 수혜 대상은 약 16만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온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확충해 오는 2014년부터 소득 8분위까지 차등적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박 후보는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3~4분위 학생은 75%, 소득 5~7분위 학생은 절반을, 소득 8분위 학생은 등록금의 25%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3.9%인 학자금대출 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박 후보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1명씩 배치하고 중ㆍ고등학교는 스포츠 강사를 배치해 중ㆍ고교생이 '1인 1스포츠'를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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