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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폐막일인 8일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무역ㆍ투자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성장, 고용창출,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천인 무역확대를 위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규범에 기반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포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6년까지 신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연장하고 기존의 보호무역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향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다자무역 자유화의 진전을 위한 디딤돌로서 (오는 12월 개최되는)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실질적 성과가 긴요함을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9차 각료회의 이전에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을 조속히 타결할 것과 ITA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것을 장려한다”면서 “2015년 말까지 환경상품 목록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APEC 합의를 기반으로 WTO에서 환경상품을 논의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상선언문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보호무역 동결연장 및 ITA 강화, 환경상품 자유화 품목 확대, 다자무역체제 강화 등의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정상선언문은 서문에서 “세계경제의 느린 회복, 아태 지역 성장의 하방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 빈곤 완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아태 지역의 폭넓은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아태 지역의 무역성장과 투자가 여타 지역을 능가해왔지만 우리는 새로운 무역ㆍ투자 장벽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선언문은 자유무역 활성화에 대해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으로서 지역 경제통합 및 역내 무역ㆍ투자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연계성 증진, 일자리 창출,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FTA 관련 정보공유, 투명성 증진, 회원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대화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무역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APEC 환경상품 목록의 관세를 5% 이하로 인하하기로 한 약속의 이행을 진전시키고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 가능한 투자증진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할 것으로 각료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역내 연계성 제고를 위해 부속서A(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2014년까지 공급망 개선, 교통망 강화, 규제 일관성 추진, 국경간 교육 및 인적 이동 원활화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회원국 정상들은 역내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부속서B(인프라 개발, 투자 다개년 계획)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환경 조성 ▦정부의 인프라사업 체제 개선 ▦수익성 있는 인프라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역량 배양 ▦장기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금융환경 조성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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