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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사진) 프랑스 대통령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를 추진하는 등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흔적 지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좌파 사회당 출신인 올랑드 대통령이 올해 추경예산안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사회보장비용 적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사회당이 장악한 프랑스 의회가 이번주 중 이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중도우파였던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더 일하고 더 벌자'는 슬로건 아래 취했던 노동개혁 조치의 핵심을 뒤집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집권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0년 전 사회당이 도입한 '주35시간 근무제'로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면서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사회당은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억제하고 기존 인력들에게 초과근무를 장려하도록 해 실업률이 높아졌다며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장마르크 아이로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초과근무수당이 정규근무수당보다 적다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 같은 반(反)고용조치는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랑드 정부는 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으로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는 기업ㆍ부자증세 등을 통해 72억유로를 추가 징수하고 15억유로의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날 발표된 프랑스 경제연구기관 OF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이 저조하고 재정적자가 높은 시기에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조치로 고용이 억제됐으며 지난해 약 3만개의 잠재적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 약 900만명의 노동자들이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이로 인한 세수감소는 약 45억유로에 달했다.
그러나 올랑드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 시절 총리를 지낸 프랑수아 피용은 "이미 유럽의 다른 국가에 비해 경직돼 있는 프랑스 경제를 더욱 경직되게 하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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