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이 대통령이 사과하고 끝냈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로 끝냈으면 참 좋았을 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운하에 대한 여론이 나쁘니까 이 대통령은 작년에 (대운하에 대해) 사과하면서 취소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었다"며 "그걸로 끝냈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공사규모가 더 커지는, 보를 쌓는 사업으로 변형이 됐다. 졸속하게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바로 착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예산구조도 파행을 가져오고, 환경영향평가나 타당성 없이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는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이뤄진 정부간의 합의, 국가간의 합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서 6·15 정상회담 및 10·4 남북정상선언에서 이뤄진 남북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이행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국가승계원칙을 저버리고 있다"며 "그러면 이 대통령이 합의해 놓은 것은 다음 정부가 어떻게 지키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지난 16일 창립대회를 가진 '시민주권'에 대해서는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기된 대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정치활동 조직"이라고 소개했다. 이 전 총리는 "미국에 '무브온'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다"며 "미국의 무브온은 회원이 한 500만명쯤 된다. 그 사람들은 정당은 아니지만, 선거 때는 정당과 연대하고 선거가 아닐 때는 예산주권운동도 하고 환경주권운동도 하고, 언론주권운동, 소비자주권운동 등 주권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며 '시민주권'의 모델이 '무브온'임을 상기시켰다. 앞서 이 전 총리를 비롯, 정연주 전 KBS 사장·이하경 전 YMCA 사무총장 등 2,000여 명은 지난 16일 여의도에서 '노무현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란 기치를 내건 '시민주권' 단체의 창립대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