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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집권 이후 가장 격앙된 톤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으로 정쟁을 일삼는 구태를 질타했고 여당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덜컥 동의한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비난했다.
특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서는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다.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자격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여야를 불문하고 여의도 정치권을 싸잡아 강한 톤으로 비판한 것은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법안 등에 대해 국회가 수년간 수수방관하면서 국정운영에 족쇄를 씌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는 8월로 집권 반환점을 돌아서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회법 개정안 사태로 빚어진 이번 정국에서 국회와 적당히 타협하며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정면돌파를 통해 국정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쟁을 일삼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렛대로 삼아 정치권과의 '한판승부'를 벌이겠다는 전의마저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집권 욕심 때문에 원칙 팽개친 여당=박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못지않게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선뜻 동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적당히 야당과 타협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의미로 읽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은 애써 외면하면서 집권 욕심 때문에 적당히 야당과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영혼이 없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 문제가 커지자 법안을 수정하면서 '요구'를 '요청'으로 한 단어만 바꿨는데 요청과 요구는 사실 국회법 등에서 같은 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며 "그것은 국회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향후 정치적 논쟁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야당과 '부적절한 타협'을 했다는 것이다.
◇유승민 작심비판=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우회적으로 지목해 작심 비판한 것은 많은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공개석상에서 '자질론'까지 언급하면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에 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며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당정청이 3각 공조를 구축해 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고용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유 원내대표가 법인세 등 증세를 제안하면서 초점을 흐렸고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2월 초 유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관계는 증세·복지 논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 등으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유 원내대표 비판은 당내 친박근혜계 의원을 향해 행동을 촉구하는 한편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 팽개치고 정치 장사하는 야당=박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저는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선거에서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삶은 나몰라라 하면서 법안을 연계시키는 구태를 통해 '정치적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영유아 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법 연계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목적예비비 집행 연계 △관광진흥법과 최저임금법 처리 연계 등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야당의 '발목 잡기' 행태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 이전에 당연히 민생법안의 사활을 건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진정 정부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한번 경제법안을 살려라도 본 후에 그런 비판을 받고 싶다"며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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