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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자문기관이 일본의 국채 리스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여파로 일본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초점이 엔저 유도에서 점차 국채시장 리스크를 진정시키는 방향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21일 아소 재무상의 자문기관인 '재정제도등심의회'가 앞으로 국채금리 급등으로 일본의 중장기 경제성장이 훼손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이달 말 이를 아소 재무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국채금리 급등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재무제표를 악화시키고 경제 전체에 헤아리기 어려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심의회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에서는 "금융거래가 국제화된 상황에서 일본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국채를 사들인다는 보장이 없다"며 "재정건전화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일본 재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잃어 금리가 급등하고 이는 금융완화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대규모 양적완화로 엔화가치가 떨어질 만큼 떨어진 대신 국채금리가 요동치면서 일본경제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은행이 정부에 백지수표를 내주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재정규율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일본이 최근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일본이 오는 2016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국채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이러한 재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최근까지 뒷전으로 밀려 있던 재정개혁이 올 하반기 아베 신조 정권의 중점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정권은 10월 무렵까지 재정확충을 위한 소비세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국채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이미 아베 내각 내부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ㆍ재생상은 지난 19일 NHK에 출연해 "장기금리 급등을 막으려면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행도 2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 동향과 금리급등 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5일 장중 0.92%까지 급등하는 등 양적완화 정책 시행 이후 불안정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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