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OECD의 회원국 간 정부운영 성과를 비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예산의 13.1%로 평균 35.6%에 훨씬 미달함은 물론 전체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보장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재정건전성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는 514조8,000억원에 이르러 국내총생산(GDP)의 36.4%로 증가속도에서 재정위기를 겪는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실질적 국가채무인 공기업 채무 등을 감안하면 채무규모도 안심할 게 아니다. 비록 이전 정부가 지난 2010년 짠 계획이라고 하지만 2014년에 흑자재정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2017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지금보다 0.8%포인트 낮은 35.6%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복지예산조차 OECD 평균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현실 아래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한마디로 증가가 뻔한 예산이 많아 빚을 줄이기는커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안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기업의 협조 이외에는 없다. 복지예산의 선택적 사용으로 실질적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재원 증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30.2%로 꼴찌에서 두번째라는 사실은 증세론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통계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이대로라면 국민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아래 증세 이전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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