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죽봉시위자 전원 구속"… 李노동 "관용 없을것"

정부 일제히 강경대응 방침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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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죽봉시위자 전원 구속"… 李노동 "관용 없을것"

정부 일제히 강경대응 방침 천명

한기석 기자 [e-mail]

김능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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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노동자대회가 폭력사태로 번진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과격ㆍ폭력시위는 법질서 훼손뿐 아니라 현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경기회복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로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을 전후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시 결집하려는 양상을 띰에 따라 투쟁동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대전 도심의 폭력시위 도중 '죽창'을 사용한 시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몇 년 만에 죽봉이 등장하는 등 시위가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죽봉 등을 사용한 시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도록 지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환균 대검찰청 공안부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폭력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노 부장은 "지난주 말 시위대 7,000여명이 죽봉 1,000여개를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관 104명이 부상하고 차량 99대와 장비 155점이 파손됐다"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폭력시위에 대한 검찰의 대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시위대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8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에게 4∼5ｍ의 죽봉을 휘둘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마비시켰다"며 "이 같은 폭력사태는 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불법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선 검찰에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장에서 검거된 457명 가운데 죽봉으로 경찰관을 공격하는 등 극렬행위를 주도한 자 중 32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며 죽봉 사용자 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미검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는 것은 물론 배후조종 세력을 반드시 밝혀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노 부장은 "화물연대의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라서 파업이 아니라 집단적 운송거부가 정확한 표현"이라며 "집단적 운송거부는 업무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민노총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노동자대회의 폭력성만 갖고 민노총에 대해 단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겠지만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민노총의) 불법시위에 정부의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과거에는 법 집행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며 "법이 엄연히 있는데 이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정부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히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노총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이 장관은 "(주최 측인) 민노총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강경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민노총 산하 노조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돼 노ㆍ정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강경대응이 현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의 세 결집만 도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촛불 1주년 집회가 예정됐던 2일 법무부ㆍ행정안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 장관의 담화문을 전격 발표, 지난해 촛불시위 때와 같은 상황이 재발한다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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