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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전철 확충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시내버스를 지금보다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0년 내 경전철 10개 노선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에 맞춰 이용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버스는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14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경전철 확충 사업이 버스 감차 없이 추진될 경우 버스회사 손실보전 명목의 지원액으로 연평균 2,393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전철 운행시 버스이용 감소가 예상되므로 노선조정과 버스감차 등을 추진해 재정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내에는 10월 말 현재 7,500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10년 내 경전철이 확충되고 노선조정이 최적화되면 시내버스는 5,000~6,000대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재보다 최대 2,500대까지 감차가 불가피한 셈이다.
서울시가 경전철을 확충하면서 버스 감차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1,500대를 감차할 경우 750억원(1,500대X5,000만원)의 감차지원비가 발생한다"며 "그러나 버스감차에 따른 운영비 절감은 연간 3,4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절감효과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과 시 조례 등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는 버스회사의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명목인데 버스감차를 않고 이용자가 줄면 그만큼 시가 투입해야 할 보조금은 늘어나게 된다.
최근 5년간 지원한 금액은 총 1조1,969억원으로 연평균 2,393억원에 달할 정도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차계획은 외주용역을 통해 2020년 이후 대중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해 따져본 것이지 경전철 완공을 전제로 구체적으로 연구된 게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버스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버스감차 현실화는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인원감축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버스업계가 즉각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업계는 감차 얘기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버스)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속내를 내비쳤다.
하지만 경전철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에서 버스감차 이슈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버스의 경우 고정 이용층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버스감차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감차는 일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경전철이 완공되기 2~3년 전 다시 연구해 적정 감차규모 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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