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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12일 방한… 13일 한러 정상회담] 나진~하산 철도·TSR 협력 MOU 체결

경협 강화 실질적 조치 발표<br>北 비핵화·6자회담도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12~13일 이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나진~하산 철도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또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 복합 물류사업, 우주기술 분야 협력,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러시아 경협차관 상환, 무비자 입국 등 폭넓은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 방한시 양국이 나진~하산 철도, TSR 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MOU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MOU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베트남에 들렀다가 12일 밤 한국을 방문, 13일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곧바로 러시아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지난 9월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에 이어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순방에 이은 답방 성격이 짙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새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가운데 첫 번째로 한국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가장 큰 성과가 기대되는 것은 철도ㆍ가스관 등 경제협력 분야다. 지난 9월 열린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에 대한 원론적인 약속만 있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대거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사업의 경우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TSR를 활용해 유럽까지 철도망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한국 부산에서 나진까지는 뱃길로 이동하고 이후 나진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철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철도사업과 관련해 포스코ㆍ현대상선 등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나진항을 이용할 수 없다면 부산항에서 선박으로 러시아 극동항으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열차로 TSR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5ㆍ24조치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사업주체가 되기보다는 민간기업이 철도사업 주체로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관 사업도 논의 대상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해저에 가스관을 놓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 “북한 영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공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철도ㆍ가스관 사업을 비롯해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향후 한ㆍ러 관계 발전 방향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정과 평화 ▦양국 간 실질협력 방안 ▦문화ㆍ인적교류 활성화 등 4대 과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표할 것인지도 관심사항이다. 지난 9월 푸틴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는 대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 및 새 정부의 대북기조, 6자 회담 등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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