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감사원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원전 납품 비리 감사 계획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구조적 유착관계를 포함해 원전 비리에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납품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원전 마피아(원자력 분야에서 학맥 등으로 얽힌 관료와 학계ㆍ원전업계 간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원전 비리 재발 방지대책은 원전공기업 퇴직자의 관련 업체 재취업을 제한하고 검증 단계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고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원안위로서 (원전 마피아 근절)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생각은 당분간 없다"고 못 박으며 정부가 원전 마피아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실시한 원전 비리 감사에 대해 양 원장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워낙 전문적 사안인데다 시간과 인력상 제약이 있어 모든 문제를 다 조사하기는 어려웠다"며 지난해 감사 결과와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양 원장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관련해 "고위직 감찰의 경우 감사원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감사원 검토 결과"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