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 방침에 따라 상하수도 부문 예산이 감소해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예산안 부문별로는 전년 대비 7% 감소한 상·하수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증액됐다. 분야별 응액분은 대기 26.2%, 폐기물 15.6%, 환경정책 10.6%, 자연 6.3% 등이다.
환경오염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기 위한 구제급여 예산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화학사고 발생시 대응 예산도 12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늘렸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어린이 출생 코호트’ 연구도 진행한다. 아동 10만명에 대해 20여 년에 걸쳐 장기 조사하는데 내년에는 31억원이 투입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에 지원도 확대한다. 친환경자동차 구입시 전기차(EV)는 대당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는 500만원, 하이브리드차(HEV)는 10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300만원 줄었지만 지원 대수는 올해 3,000대에서 내년 8,000대로 대폭 늘어난다.
플러그인(충전식)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은 새로 반영됐다. 보조금 지급 대수는 3,000대이며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환경기금안에는 4대강 수계기금 9,119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23억(여유자금 제외)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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