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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기금운용비리 등 연기금 전반 국조추진
우선 태스크포스 구성해 실태조사 나서기로
4대공적연금 기금운용으로 확대 가능성도 배제못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권사의 기금 운용 비리를 비롯해 연기금 운용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14일 비공개로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어 최근 정부가 칼을 빼든 연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야당이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투자·방산군납 비리) 국정조사와 함께 연기금 국조가 앞으로 정국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만약 연기금 국조가 최근 개혁대상으로 꼽히는 공무원연금 등 4대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금운용으로 확대될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가진 자리에서 “연기금 전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이장우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국에선 잘 운영해 수익을 많이내는데 연기금 운용 팀 자체가 제대로 안갖춰져 있어서 문제가 있다”며 연기금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연기금 전반에 걸쳐 수사(조사)를 해보는 것으로 정책위의장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기금 부실 운용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한 두어군데 조사해본거 아닌가. 국정조사에 버금갈 정도로 조사해보겠다”며 TF구성 방침을 밝혔다. TF는 지난 7·30 재보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검사 출신의 김용남 의원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회의에서 주 정책위의장은 “연기금 국조를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당에서 티에프를 구성해서 팩트를 체크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현대증권의 기금 비리운용에 대한 실태 등을 이 원내대표와 주 정책위의장에 보고했다. 권 의원은 “증권업계에서 감독사각지대를 이용해 이런(현대증권과 같은) 거래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전수조사하면 금액이 얼마될 지 모르고 기획재정부도 어제 ‘각종 기금 조사하겠다’고 발표하고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도 나섰다”며 금융감독원의 책임문제까지 거론했다. 새누리당은 정무위에서 금감원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각 상임위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아 연기금 운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증권은 지난 6년간 정부기금 운용수익 중 1,200억원을 사기업과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용남 의원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예금·우체국 보험), 기획재정부(복권기금), 국토교통부(국민주택기금) 등 4개 기관이 위탁한 약 30조원의 기금을 랩어카운트와 신탁상품을 통해 운용했으나 수익이 약정수익률을 초과하면 이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고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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