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伊 충격' 대책은 경제활력 제고

그리스에 이어 유로존 3위의 경제대국인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 투매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채수익률이 7%를 넘어 서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유럽 미국 등 선진권은 물론 국내금융시장도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극심한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는 무려 3,0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가 부채에서 비롯되고 있다. 만약 앞으로 국채금리가 치솟고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막대한 이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 이탈리가 디폴트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경우 1, 2위 채권국인 프랑스와 독일 뿐 아니라 영국, 미국은행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은 그리스 사태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란 관측이다.

우리나라도 충격에서 예외는 아니다. 이탈리아 위기가 악화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유럽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충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정하고 비상대응체제 구축에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외채관리와 외화유동성 확보등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둘째로는 재정정책은 물론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정책 기조를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과 성장에 무게줌심을 두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수출 증가율이 꺾이고 투자계획을 축소하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다. 내년 상반기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기가 침체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문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은 사실상 제로금리 상태이고 이스라엘에 이어 호주, EU등도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우리도 물가에만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해외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활력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