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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해 "서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 합의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문 후보 측 선거 캠프가 개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서 문 후보와 안 후보 양측 모두의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조 교수는 전날 안 후보가 제시한 중앙당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국회의원 수 축소 등 정치개혁 과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안 맞는 게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교수는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유력자에게 돈을 받게 돼 있어 우리 정치현실에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원 수 문제에 대해서도 "미일은 양원제여서 의회 단원제 국회의원 수를 보면 한국은 수가 적다"며 "현재 수가 많은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앙당 폐지나 축소 문제도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는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진짜 개혁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를 뽑아달라, 기득권을 줄이겠다는 말은 4ㆍ11총선 때 했어야 한다"며 "그때를 놓친 뒤 수세에 몰려 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폐쇄적인 구조와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조 교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진보진영에서 단일화 없이 승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문 후보와 안 후보 중 한 명만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은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캠프가 집권 이후의 성공을 위해서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만약 결렬 징조가 보이면 1인시위와 촛불시위도 주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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