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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을 이룩하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부패척결에 대해 “이제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롭고 청렴한 공직문화와 정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에 직접 참석한 것을 언급하면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오늘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우리의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작업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막연한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서 서비스 산업이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걱정하고 실업을 걱정하고, 특히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백번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며 “걱정하기보다는 서비스 규제개혁, 이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실천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걱정만 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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