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지금까지만 보면 사실상 실패다. 우리 정부가 홍콩 옆 선전의 성공사례를 제시하며 지난 2003년부터 1차 3곳, 2차 3곳 등 모두 6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외자유치 성과가 미미하다. 그럼에도 또다시 4곳에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 균형개발과 형평성의 논리를 갖다 대면 누구도 나서 반대하기가 어렵다. 지정되면 당장 땅값이 오른다는데 지역주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균형개발 논리가 아니라 국가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그 넓은 중국도 경제자유구역이 9곳뿐이다. 이미 6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만큼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만의 차별화된 성공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세감면, 자금지원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각종 규제완화는 외국 정부도 다 하는 기본이다. 차별화된 우리만의 개발 콘셉트, 투자유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류ㆍ바이오 등 테마별 집중도를 극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외자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도 있다. 이제까지는 주로 토지개발을 통한 외국인 등의 주거환경ㆍ정주여건 개선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환경지원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 기업이 정착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정적ㆍ절차적 도움과 마케팅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원스톱서비스 범위 확대 등 권한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벤처기업이 아니다. 망하면 또 일어서면 되지 하는 차원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가 뭉텅이로 들어간다. 성공모델 하나 없는 판에 지정을 남발하는 것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다가오는 대선에 정치권의 표밭 계산이 작용하는 것이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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