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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일] 역할변화 요구받는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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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행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국제 콘퍼런스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참석자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함께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신흥시장국 금융불안의 원인인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은행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금융위기의 충격은 선진국에서 발생했지만 이 충격이 급속히 전파돼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의 형태로 나타났다"며 "국제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적절한 금융규제와 금융기관 자본 및 유동성의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전통적인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금융위기 예방, 고용 등 실물경제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다. 중앙은행이 본연의 임무인 물가안정 외에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주요20개국(G20)은 재정확대 및 과감한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확대 등 정부와 통화당국의 정책공조를 강화해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했다.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 간 자본과 상품ㆍ기술 교역이 늘어나면서 위기의 전염속도도 빨라져 중앙은행 간 국제공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금융안정, 국제자본 이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과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위기 재발방지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 중앙은행도 더 이상 방관자적 입장에 서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은도 통화가치와 물가 안정이라는 고유업무 외에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 특히 소규모 개방형인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통화스와프 확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글로벌 불균형 시정 및 금융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한은의 역할이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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