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공사는 체계적인 국가발전 비전을 세워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자로 꼽히고 있다. 토지공사는 참여정부의 ‘선(先)계획-후(後)개발’ 원칙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을 비롯한 광역시와 경기 용인ㆍ파주 등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종합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전북과 전남 등 광역지자체와는 포괄적인 협력을 약정하는 협약을 맺기도 했다. 토지공사는 개발촉진지구 등 각종 낙후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사업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지역현안을 해결한다. 토지공사는 우선 ‘지역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의 발전방향을 수립 및 제안하고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자체와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개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합동실무추진단’을 구성, 도시 장기발전구상 및 공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거ㆍ산업ㆍ유통 및 지역현안의 각종 개발사업을 연계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대규모 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개성공단 조성 등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 공공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지난해 9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에 의해 ‘2003년 정부투자기관 우수경영사례’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방식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과거 중앙정부 주도로 택지의 개발ㆍ공급 등 물량위주의 지역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난개발 확산, 지역불균형 심화, 전문 실행조직 및 재원부족, 도시관리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토지공사의 지역종합개발사업은 법과 제도적인 틀 속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 집행과 국토균형발전정책 수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