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의 對EU 철강관세 불법 판정

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영국과 스페인탄소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특별관세 부과는 불법이라고 판정했다.

WTO는 이날 미국이 영국과 스페인의 탄소강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것은 WTO의 기존 판결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고 재판결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유럽의 전 국영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1993년 이후 유럽 탄소강 제품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WTO는 지난 2002년12월 미국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유럽 민영 철강업체들 수출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1차 판결을 내렸었다.

(제네바 로이터.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