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방조제가 모래성인가?

농업용지→복합도시로 청사진 변경돼 엄청난 양의 매립토 필요

바다모래를 바지선으로 운반하려면 갑문 설치해야 경제적

사진 출처=대한민국새만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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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방조제가 모래성인가?

정부, 준공 2개월만에 일부 헐고 갑문 설치 본격 검토"매립비용 절감 위해 불가피" Vs "주먹구구ㆍ예산낭비"

임웅재기자 [e-mail]

사진 출처=대한민국새만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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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년 동안 3조8,000억원을 투입해 올 4월27일 준공한 새만금방조제의 일부 둑을 헐어 매립에 쓸 바다모래를 운반할 바지선 등이 드나들 수 있는 갑문(통선문ㆍ通船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8일 새만금 매립토 확보를 위해 수자원공사를 통해 통선문 설치 등 몇가지 방안에 대한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두 달 전만 해도 방조제 안쪽 면적이 401㎢로 세종시의 5.7배, 뉴욕 맨해튼의 5배나 되고 방조제 길이만 33㎞에 이르는 대역사(大役事)를 이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정부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불신과 비판,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통선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농업용지→복합도시로 사업계획 바뀌어 매립토 7억㎥ 필요"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새만금사업 전체가 주먹구구ㆍ예산낭비로 지탄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통선문이 꼭 필요하다면 신시도 배수갑문에 있는 소규모 통선문을 확장하는 방안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조제 안팎에 바지선을 띄우고 펌프 설비 등을 이용해 바다모래를 옮겨 싣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와 어장피해 보상 문제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완공된지 두달밖에 안된 새만금방조제의 일부를 헐어 통선문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호 401㎢ 중 70.6%(283㎢) 매립ㆍ개발에 필요한 매립토 7억㎥ 중 5억~6억㎥ 가량을 외부, 특히 바다모래로 조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에서 나오는 준설토 5억2,000만㎥를 웃도는 양이다.

정부는 당초 새만금 매립지를 100% 농업용지로 사용하려다 농업용지 비중을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70%로, 이명박 정부 들어 30%로 줄이고 '동북아 경제중심지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새만금호 북쪽에는 산업단지와 국제업무단지, 남쪽에는 레저복합도시가 건설된다.

논 등 농업용지를 조성할 경우 새만금호 내부 준설 등을 통해 매립토를 자체 조달할 수 있고 통선문도 필요 없지만 산업ㆍ연구단지와 대규모 도시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양의 매립토가 필요하다. 반면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사실상 2008년 완료 단계였기 때문에 변경된 개발 청사진을 반영, 미리 통선문을 설치하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8월부터 매립토 확보 방안을 연구한 끝에 최근 3가지 안으로 압축, 이달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 9월 공개토론회→총리실 새만금委서 최종 결론

협의안은 새만금호 401㎢ 중 70.6%(283㎢)를 매립ㆍ개발하는데 필요한 매립토 7억㎥ 가운데 1억㎥는 내부 준설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방조제 10~20㎞ 밖이나 군산항 수역 바다모래, 육상토ㆍ석탄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특히 바다모래 등을 매립토로 쓰기 위한 3가지 방안별 경제성 등을 검토했다. 1안은 바지선으로 방조제까지 실어나른 뒤 펌프 설비로 방조제 위 트럭까지 퍼올려 매립지까지 실어나르는 방안인데 매립비용이 8조원 가량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2안은 새만금호와 가까운 군산항 인근 바다에서 모래를 준설, 경포천(금강 하구언 바깥~군산시~새만금호 북동쪽)을 통해 바지선으로 매립지까지 실어나르는 방안인데 매립비용 5조원 외에 경포천 확장ㆍ보상비가 추가로 들고 경포천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3안은 방조제 163m 가량을 허물어 통선문을 만드는 방안으로 1ㆍ2안에 비해 매립비용(3조7,000억원)이 훨씬 저렴, 통선문 설치비용을 감안해도 경제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향후 크루즈선 등이 드나들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려면 산업ㆍ연구ㆍ관광레저단지 등에 입주할 기업에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립비용이 늘어나면 투자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9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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