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에 이어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속개된 회의에서도 양측은 내년도 방위비 총액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방위비 총액을 내년에 얼마로 할지를 놓고 양측간 1천억원대 가량 차이가 난다는 최근의 관측을 감안할 때 한미 양국은 1조원 안팎의 수치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공평한 분담 원칙을 내세우면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물가상승률 정도를 감안한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방위비 총액에 대한 양측간 입장차가 많이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방위비는 8천695억원으로 국내 정서와 그동안의 인상폭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내년도 방위비 총액으로 9천억원대 초반 이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미(未)집행과 이월,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측에 적극 요구한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의 경우 일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 모두 방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이나 한미 양측간 회계방식 차이로 인한 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방위비를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대해 미측은 이미 한국이 양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히 양측이 합치가 돼야 하는데 아직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총액이나 제도개선 문제를 놓고 양측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미가 이들 쟁점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일괄 타결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국회 처리 일정 등을 고려, 이번 9차 협의에서 결론을 낸다는 목표로 사실상 ‘끝장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양국은 이번 협의에서 협정문안 작성 협의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991년부터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말로 끝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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