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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과 일본 간 납치자 합의 문제에 관한 파장은 조금 차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수(사진)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교수는 30일 서강대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북일 간 합의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북일 간에는 납치자 문제에 대한 협의가 계속해서 있어왔다"며 "북한과 일본이 말하는 '납치자 문제 재조사'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언제든 깨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틀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은 2000년대 두 차례의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방북했을 때 처음으로 일본인 납치 사실을 인정했으며 납치 피해자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다. 또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의 2차 방북을 계기로 이미 귀국한 피해자의 가족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가 모두 17명이라고 주장했으며 북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한 채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김 교수는 "이번 북일 간 합의는 내부 정치를 위한 아베 신조 총리의 욕심 덕분에 성사된 측면이 있다"며 "재조사에 들어갔을 때 북한이 합의안을 이어나갈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향후 남북관계의 틀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올해 안에 있을 것이라며 향후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내년이 조선노동당 창당 7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내외적으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핵탄두를 소형화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진핑 방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이 높아질 경우 10월이나 11월께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북측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핑계로 딴죽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김일성 주석이 1970년대에 남한을 혁명화하는 것으로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을 언급한 후로 북측은 항상 대남위협과 유화책을 병행했다"며 "북한은 아시안게임 선수단 선발을 앞두고 '전쟁 훈련 기간 중 우리 선수단을 남측에 보낼 수 없다'는 식의 일방적 통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통일준비위원회 구성방안이나 '통일대박' 담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당국 간 회담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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