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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국 경제의 감속이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발표된 경제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 정부도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현재 7.5%에서 7% 수준까지 낮출 것으로 보인다.
5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내년 거시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중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년에도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모색)의 기조 아래 경제구조 조정과 개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중국 내 싱크탱크들은 3중전회에서 발표된 경제개혁 과제가 내년 중국 경제운용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국책연구소인 국가정보센터는 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를 7%로 정하고 개혁과 경제구조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개혁에 중점을 두며 내년 성장률 목표를 7%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의 최고위 당정 경제정책회의로 7명의 공산당 상무위원과 중앙위원, 후보위원 전원, 국무원 경제 관련부처 책임자 및 31개 성·시·자치구의 경제업무 총괄 책임자가 모두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이 회의 결과는 내년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에서 발표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3중전회 등과 같은 톱다운 방식의 의사결정 구조와 달리 보텀업 방식으로 지방정부·싱크탱크 등의 의견을 취합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현재 싱크탱크들의 제안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최고지도부도 성장보다는 개혁과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2일 중국공상연합협회(ACFIC)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현재 진행 중인 경제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경기둔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리커창 총리는 7%를 마지노선으로 정하며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 7.2% 성장은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 목을 맸던 지방정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3중전회에서 시진핑 정부가 앞으로 경제성장률로 지방정부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외형목표보다 내실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21세기경제보에 따르면 최근 산시·하이난 등 지방정부가 12차 5개년(2011~2015) GDP 성장률 목표를 기존 13%에서 10% 이하로 낮췄다. 또 서부대개발의 중심지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온 산시성도 목표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9월 베이징시 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8%에서 7.5%로 낮추며 지방정부 중 처음 공식적으로 8% 목표를 폐기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감속을 감내하며 개혁과 구조조정을 가속하는 것은 현 경제상황에서 추가 부양카드를 꺼낼 경우 경제구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어놓은 4조위안이 과잉생산을 낳았고 물가상승과 부동산 거품으로 중국의 지속가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빈부격차는 자칫 중국 정치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3중전회에서 제기된 금융·토지·산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감내할 만큼의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주바오량 국가정보센터 경제전망부 주임은 "성장목표를 낮춰 경제성장과 고용·물가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기존의 생산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발전과 개혁·안정 간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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