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권 14일 첫 경매… 수익은 대체에너지 재투자

REDD도 적용 개도국 투자 유도

인천 송도 GCF 영향력 커질듯

13일 배출권거래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4일 캘리포니아주정부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첫 배출권 경매를 연다.

글로벌 전문가 및 투자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시작으로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에 유럽연합(EU) 버금가는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U와 달리 REDD에서 발생하는 배출권의 상쇄도 허용할 예정이라 관련 기금을 다루는 인천 송도 국제기후기금(GCF)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바로 배출권 경매입니다. 2006년 9월 아널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기후변화방지법(AB32)에 사인한 지 6년 만에 드디어 배출권 거래가 시작되는 셈이죠."

환경보호기금(EDFㆍEnvoirmental Defense Fund) 샌프란시스코 지부에서 만난 데릭 워커 기후전략팀장은 들뜬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EDF는 뉴욕 본부를 포함, 미국에서만 12개의 지부를 가진 유력 환경단체다.

경매를 주관할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ㆍCalifornia Air Resource Board)의 분위기는 의외로 차분했다. "이미 배출권 할당 등 모든 준비는 끝났고 경매 결과만 기다릴 뿐"이라는 입장이다.

CARB는 이번 경매를 통해 약 6,000만톤 분량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한다. 최저 가격은 1톤당 10달러. 배출권이 전량 팔릴 경우 총 6억달러(한화 약 6,54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수입은 주정부에 의해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으로 재투자된다.

캘리포니아가 실시하는 배출권거래제는 사실상 미국의 첫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평가 받으며 관심을 모은다.

2005년부터 뉴욕주를 비롯한 동부 10개주가 연합(RGGI)해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25㎿ 이상의 발전소에만 한정돼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2013년 발전ㆍ산업 부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모두에 할당을 실시하며 2015년에는 운송 및 가정ㆍ상업 연료 사용에까지 확대한다.

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시스템(ETS)을 기반으로 설계했지만 여러 부분에서 보완ㆍ차별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리처드 코리 CARB 부위원장은 "EU의 경우 제도 시행 전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에 배출권이 과잉 할당되고 가격이 폭락하는 식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제3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신뢰도 높은 측정ㆍ보고ㆍ검증(MRV)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뒀다"고 말했다.

REDD를 상쇄 프로그램으로 적용한 것 역시 눈에 띈다. REDD는 개도국의 산림벌채 등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를 막기 위해 산림관리 및 보전활동에 대해 인센티브 수단으로 배출권을 발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에서 REDD 상쇄배출권을 허용하면서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 내 기업과 외국투자기업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REDD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REDD가 미국 시장을 통해 활성화될 경우 인천 송도 국제기후기금(GCF)이 제대로 자리잡는 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2020년까지 8,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될 국제기후기금(GCF)이 지원할 대표 프로그램이 바로 REDD이기 때문이다.

워커 팀장은 "캘리포니아는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 9번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에 주 밖에 살고 있어도 프로그램 참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REDD 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노르웨이ㆍ인도네시아 등에서 이미 많은 펀드들이 생겨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50개주 가운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하는 곳이 캘리포니아 한 곳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코리 부위원장은 "당초 예정했던 것처럼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 대한 연계 체계를 계속 구축해갈 계획"이라며 "온실가스를 최소한도로 배출한다는 것은 곧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경제적 효율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