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4년만에 '주도권 경쟁' 재연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놓고 때 아닌 `주도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2001년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양 공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극도의 감정싸움을 벌인지 4년만이다.

이번 갈등은 당정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주요 방안으로 내놓은 송파신도시와 기존 신도시 확장사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4년전과 다르지만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싸움을 먼저 건쪽은 주택공사다. 주택공사는 당정 의견조율과정에서 택지사업에서의 공영개발 확대가 설득력을 얻자 워크숍, 기자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주공의 역할론을 내세우며 선공을 취했다.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을 따내기 위해 주공의 택지개발 가능면적을 현행 30만평에서 50만평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행수 주공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주공이 역할을 강화해 토공과상호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언한 것도 토공을 자극했다.

곧 토공의 반격이 이어졌다. 토공은 12일 열린 권재욱 부사장과 출입기자단과자리에서 "현재 155만평인 김포신도시의 개발면적을 300만-400만평으로 늘리고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공도 발끈했지만 더욱 놀란 것은 건교부였다.

당정간 합의만 해놓고 국방부와 개발규모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토공의 주장이 자칫 군 반발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즉각 "기존 신도시 확대방안(대상지, 규모, 시기)에 대해 확정된바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고 별도로 토공 고위층에 진위를 추궁하기까지 했다.

문제는 두 기관의 이같은 해묵은 감정싸움으로 부처간 논의가 벽에 부딛히거나해당지역의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산하기관이 주도권 경쟁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두 기관이 상생발전을 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만 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