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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부의 한우 유통 뒤늦은 점검

연초부터 소값 하락으로 난리다.

축산농가는 송아지값이 폭락하고 사료값이 올라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소비자들은 소값이 내리는데 왜 식당은 그대로냐고 항변이다. 정부는 우왕좌왕하다가 나름 대책을 내놨는데 헛다리다.

농림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쇠고기 소비를 늘려서 송아지값 폭락으로 시름하는 농가를 돕겠다는 식이다.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 송아지 요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대표적인 대책이다.

하지만 이 대책은 아픈 곳에 진통제를 놔줘 통증만 줄여주는 데 불과하다.

농림부는 국내 쇠고기 소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미 우린 먹을 만큼 먹고 있다. 연간 쇠고기 소비량(국민 1인당)은 지난 40년 동안 1.2㎏(1970년)에서 8.8㎏(2010년)으로 일곱 배나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가 1.5배가량 증가한 데 비해 엄청 늘어난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거품 낀 한우 유통 구조에 대한 시장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는 진통제가 아닌 메스를 들이대 환부를 제대로 수술할 때다.



이런 가운데 이마트가 한우 유통 개선 실험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마트 한우 바이어 3명은 음성 축산물공판장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매매참가인으로 지정받아 직접 쇠고기를 경락받고 있다. 이마트는 또 농가에 직접 위탁 사육해 직접 조달하거나 자동가공시스템인 미트센터를 도입하기도 했다. 도축된 고기를 직접 사들이고 가공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2~3단계 정도 줄였다. 이에 따라 가격이 기존 판매 가격보다 10~20% 저렴해졌다는 게 이마트의 설명이다.

쇠고기 유통구조 개혁에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앞장서고 있는 셈이다.

물론 영리기업인 이마트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일이 농가의 소득보다도 결국 제 뱃속을 채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어쨋든 정부는 이마트처럼 유통단계를 줄이든지, 사육두수 조절이나 해외 수출 지원 등으로 쇠고기 공급량을 조절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뒤늦게 공정위가 쇠고기 유통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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