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쉬워질 듯

한·호주 정상회담, 역외가공지역 조항 도입 합의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한ㆍ호주간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은 자리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역외가공 지역조항을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년에 몇 차례 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전보다 한국산 인정 절차와 과정이 대폭 간소화됐다”면서 “이전 FTA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경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북한 비핵화 조치, 북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산으로 인정받기가 힘들다.